국민의당 고연호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자 몸조심하는 결정만”
고연호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특검연장법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세균 의장의 비협조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상법개정, 공수처 설치, 선거연령 인하 등 중대한 개혁법안들도 대부분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는 정치적 결단의 시기임에도 이해득실에 매여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부자 몸조심하는 결정만 내렸던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국민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임기 말인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6개월 정도 줄어드는 것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고 개혁입법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며 개혁입법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삼았다”며 “환노위 날치기 논란으로 일주일동안이나 국회를 파행시키는 등 무능한 모습만 보인 끝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탄핵에 집중한다는 핑계를 댔으면 특검연장만큼은 어떻게든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이것조차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만들어진 올 1, 2월은 개혁입법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이 이를 망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만 사과한다며 면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발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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