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에 대한 압박·모욕·신변위협은 법치주의의 근간 흔드는 행위”

▲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핵심판 결과승복’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28일 담화문을 통해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핵심판 결과승복’을 호소했다.
 
정세균 의장은 28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감정에 의한 단결이 아니라, 나라의 내일을 일구는 이성의 단결이 필요한 때”라며 “천만 명이 넘게 모인 광장을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유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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