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초 탄핵심판 결론 의지 강해 ‘대통령 하야’ 염두에 둔 듯
이 같은 시계 논란에 대해 황 대행 측에선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은 공식직함이며 공문서,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선공무원 격려나 공관초청 행사 등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념품(손목시계)의 경우에도 공식문서, 경조사 등에 사용되는 명칭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일단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황 대행을 향한 의혹의 시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황 대행의 대선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인 3월 13일 전까지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오는 27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하며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헌재 입장에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엔 7명의 재판관으로 결론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판결을 내려도 공정성을 의심받기 쉬울 것이란 부담을 안게 되기에 적극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나 친박계 측에선 이처럼 이 재판관의 퇴임 일자를 판결 시한으로 삼은 헌재의 태도에 반발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아니냐는 논리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9명의 헌법재판관 체제 중 단지 1명만 공석이어서 탄핵 인용 판결 낼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을 때 헌재에서 결국 인용으로 판결 내리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헌재가 인용 쪽으로 기운 이상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을 방도가 없는 만큼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론’까지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최종 변론기일인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최후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식 기록으로 남을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마치고 나선 3월 중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해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맞춰 황 대행이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 박 대통령도 황 대행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즉, 황 대행을 유력 보수후보로 내세워 보수 유권자들을 다시금 결집시키려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 황 대행이 당선된다면 자신을 겨냥한 사법처리 부담도 덜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과 황 대행이 이 같은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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