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간배당 60%가 해외로…자회사 투자재원?, 사내유보금 충분”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사내유보금도 이미 20조를 웃돌고 있어, 굳이 상장해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발전사업으로 투자 재원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금천)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기업공개)를 진행한 6개 기관이 지난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액은 5조 3780억원에 이르며 해외에 내놓은 금액은 3조 1052억이다.
이중 한전은 민간 배당 규모가 가장 컸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2조 3171억 원으로 전체 배당 중 54.4%, 민간 배당으로는 60.5%에 달했다. 자회사로 발전소 5개를 두고 있는 한전은 올해 상장사 중 배당순위 1위다.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을 상장함으로써 생기는 배당을 통한 공공자본의 민간유출이 심각하다”며 “한전 등 산자부 기관 배당은 외국인과 일부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에만 치우칠 뿐,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대상인 국민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 중 재무상태가 좋은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의 IPO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으로 투자재원과 투명성 확보라는 이유와 공기관의 상장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 해 발전사 사업의 투자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인프라 지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내, 한전 자회사 IPO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20일 “현재 발전사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은데, 자금 확보를 위해 IPO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논리냐”며 “발전사의 IPO는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전 자회사를 IPO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투자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5개 발전사의 사내유보금만으로도 해당 재원은 충분하다”며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IPO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어 강조했다.
2015년 기준 공개된 5개 발전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 4700억원에 이르며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한참 낮아 재정건전성이 입증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사용료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가 화력발전소을 포기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발전사에 투자재원이 없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상장이란 결국 외국인을 포함해 소수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상장주관사들이 기업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산조정계수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조정계수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자보수율 격차(1.05%포인트)를 유지하는 기준이다.
IPO를 준비하는 동서발전은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남동발전은 미래에셋대우가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처들을 자회사와 한수원에 팔아 부실을 털어낸 바 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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