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꿈 무참히 짓밟아
인천지검특수부는 8개월간 수사한 끝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 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GM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26명(9명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
정규직 채용장사에 뛰어든 전 현직 노조 간부는 불법 취업자들로부터 보통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은 회사 담당 임원에게 청탁했다. 임원들은 채용 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노조가 추천한 대상자들을 합격시켰다. 임원이 노조와 한통속이 돼서 불법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의 발탁 채용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346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은 123명(35.5%)에 이른다.
비정규직을 상대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 정규직 채용장사를 한 배경에는 비정규직자들이 정규직이 되면 배로 오르는 연봉 때문에 몇년 일하면 브로커에 건넨 돈을 뽑고도 남는다는 심리를 이용 불법 채용 장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직원은 학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과 고용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 처우와는 하늘과 땅인 셈이다.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조 간부에게 뒷돈을 대서라도 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요청했다.
문제는 한국GM의 불법 정규직 채용 장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꿈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한국GM은 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발탁채용’이 불법 채용장사로 변질 된 것은 노조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사측에 추천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사측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눈을 감은 것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노조에 채용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와 임원이 공생관계를 형성 아무런 문제없이 ‘정규직 채용장사’를 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홍보팀 관계자는 “채용비리 관행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짧게 밝혔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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