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구FS에 인력운영 맡겨 불법인력공급 책임 없다
2일 신세계푸드는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본지와의 통화과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문제가 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의 인력비용은 삼구FS에 다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공장주인인 신세계푸드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고 그 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신세계푸드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그룹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분야로 단체급식 사업,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 사업, 외식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인력공급, 다단계인력공급’논란에 휩싸이면서 졸지에 비난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 몰라라’ 신세계푸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음성공장의 3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신세계푸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전부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에다 떠넘겼고 이 업체는 이중 1백여 명의 인원을 D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는 이른바 다단계인력공급이라는 악성 고용시스템을 만들면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음성민주연대 및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주민들을 직접 고용과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서류와 삼구FS 및 D직업소개소 서류를 받아 검토 착수 중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세계푸드는 자신이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아랑곳없이 음성 주민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았다”며 “신세계푸드가 양산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철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충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접수해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지청 관리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삼구FS가 인정하고 있고 임금체불 관련해선 이들 업체들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다만 다단계 불법인력 공급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 조사와 관련해선 “본사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음성군 전체로 확산된 것은 신세계푸드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다단계인력 공급에 임금체불 논란
음성노동인권센터가 파악한 신세계푸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음성공장에서 약정한 일당 금액 외에 어떤 노동법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한 점,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년이상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중추지충도 이점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D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근로자들은 “1월 현재 주간 1일 8시간 기준 남자의 경우 8만원을, 여자의 경우 5만9000원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이 금액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월급여로 환산하면 남자가 월 평균 173만여 원, 여자가 128만여 원임. 이 금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여자의 경우 2017년도 월 최저임금 135만223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문제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인력도급업체(삼구FS)-직업소개소(D직업소개소)로 이어지는 다단계인력공급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푸드에서 직접 고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측은 인력운영 등에 전문업체가 아니다 보니 인력파견, 도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삼구FS에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았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도급업체인 삼구FS측에 인력운영비용을 다 지급했는데 삼구FS에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감독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문제가 발생하면 삼구FS와의 계약해지 등 계약 여부도 고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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