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은 찬성하지만 학제개편을 해야 된다”는 인명진 비판
우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명진 위원장께서 ‘18세 투표권은 찬성하지만 학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그럼 하지말자는 소리이다. 학제개편을 어떻게 2~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가”라고 현실성을 비판했다.
그는 “학제개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은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니 학제개편을 해서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닌 신분이 돼야만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이다. 투표권을 주면 그 집단이 정치판이 된다는 식의 나쁜 논리”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서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군대가 정치판이 됐는가? 군대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안보와 직결되는데 학교보다 군대가 정치판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로 앉아있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세계 216개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19세 투표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18세 투표권 부여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