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노조‧은행, 기재부에 반발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해당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31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양 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공기업 전환은 맞지 않다”면서 “한국전력같은 독과점 기업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한 것을 놓고 일본과 EU에서 정부 보조금 개입이라고 문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도 반발에 나섰다.
기업은행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기업이 되면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 낙하산 인사의 구실을 만드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양 측도 정부기관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에까지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결제과정에서 번잡함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검증아래 결정권이 묶인다는 푸념이다.
당초 산은과 기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겨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는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기재부는 매달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 특히 산은의 공기업 지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빌어 금융당국에 감독을 맡긴 것이 산은의 부실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은이 많은 부실을 야기했고, 경영상 문제가 드러나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선다는 모습이 외국에 비치면 안된다는 금융위의 반대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은 노조는 이에 허를 내두른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기타공공기관은 말 뿐”이라며 “산업은행은 최경환 총리 등 서별관회의를 통한 관치로 경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별관 회의에서도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허수아비일 뿐이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혈세는 정부 탓으로 산업은행은 고스란히 부실을 떠안았을 뿐 경영문제는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해 기재부 실무자 수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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