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졸속 결정된 사드배치와 한일위안부 협정...상황이 엄중하다”
기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 수습에 나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정부가 결정한 한일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국민들은 내막을 알 수도 없었고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할 여력도 없었다. 국민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국내 산업 역시 심각한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는 결정의 부작용과 폐해를 보듬기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두 번째 잘못”으로 꼽았다.
그는 “한일위안부 합의로 한미일 동맹체제가 이전보다 얼마나 공고해졌나. 위안부 합의가 없었다면 한미일 동맹이 파국을 맞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또한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결정으로 온 국민의 자존심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이 정부가 잘못한 세 번째 이유”라고 꼬집었다.
기 대변인은 “이 모든 잘못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선 최대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방·졸속 결정된 사드배치와 한일위안부 협정은 정통성을 가진 차기 정부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다.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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