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고차익으로 부당이득에 ‘발끈’, 화장품은 사명변경 통해 강화

▲ 담뱃값 인상 이후 쌓아둔 재고품을 팔아 3천300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2015년 담뱃값을 두배 올려 정부 곳간뿐 아니라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KT&G가 담뱃세 인상 제고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게다가 300억원이상 쏟아붓고 있는 화장품 자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담뱃값 인상으로 배만 불리고 뒤로는 재고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2배 이상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서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서다. 흡연율이 올라갈수록 담배 판매량이 늘어 정부와 담배회사 곳간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납세자연맹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긴 841원을 포함한 4500원 담배 한갑에 부과된 세금만 3318원이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KT&G가 비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부당이득에 누리꾼 비판… KT&G “위반 아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 이후 쌓아둔 재고품을 팔아 7천900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다음정부에서 이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담배가격을 다시 내리든지 담배를 아예 팔지 말든지 고르기 바랍니다”(spec****), “담배 불매운동 합시다”(orao****) 등의 댓글을 남겼다.
▲ 감사원은 감사를 토대로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1억9964만여갑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사진/시사포커스DB

담뱃값 인상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재고차익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담뱃세가 KT&G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담배회사의 상술이 겹쳐 빚어낸 결과다.

감사원은 감사를 토대로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1억9964만여갑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가 세율 인상 전에 담뱃세를 납부하고 반출한 제고를 인상 후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율 차이만큼의 부당이득을 의미한다.

이에 감사원은 KT＆G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담배 제고품을 2015년에 판매하면서 2014년 담배 공급가보다 83%올려 공급한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KT&G는 12일 입장자료를 내고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다”며 “정부의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속되는 화장품 적자에 골머리 앓아
KT&G가 담뱃값 인상과 재고차익으로 곳간을 늘리고 있는 것에 외부 비판이 잇따른 것 외에도 지지부진한 화장품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KT&G는 자회사 코스모코스와  KGC인삼공사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지난해 9월 코스모스로변경하고 변경 1개월 만인 작년 10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비프루브’를 내놓고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KT&G

KT&G가 2011년 인수한 코스모코스(옛 소망화장품)에 300억원이상을 쏟아붓고 있지만 2013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KT&G의 화장품 계열사 코스모코스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은 609억원, 당기순손실 20억원을 기록했다.

KT&G는 올 9월 소망화장품과 KGC라이프앤진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KGC인삼공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KGC라이프앤진을 매각하면서 943억원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받았다.

KT&G는 화장품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소망화장품의 사명을 지난해 9월 코스모스로변경하고 변경 1개월 만인 작년 10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비프루브’를 내놓고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서울 명동에 매장을 열고 한류스타 박보검을 기용해 화장품 사업 적자 탈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GC인삼공사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KGC라이프앤진의 대표 한방화장품 브랜드 ‘동인비’를 지난 9월 인삼공사 브랜드로 편입했다.

KGC라이프앤진은 2010년 KGC인삼공사에서 화장품 사업 강화를 위해 KT&G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순손실은 19억원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기준 누적 결손금만 714억원에 이르렀다. 때문에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의 운영방식에서 인삼공사가 직접 담당해 정관장 브랜드의 시너지를 통해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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