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 돼도 여소야대” 독일식 의원내각제 요구
손 전 대표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도시 이전에 합의하고 당시 심대평지사와 경기-충남 상생발전 합의에 서명하고, 평택-당진항 공동개발계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생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대선에 급급해서,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입법안을 마치 새로운 개혁인양 떠들고 있는 상황은 한심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운영의 틀,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면에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며 “다당제는 현실이고 연정과 협치는 우리의 당면과제다.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이 빨리되어 대선일자가 확정되면 개헌안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인 고리를 만들어 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여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하고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야당의 패권세력이 협박과 전자 린치를 가하는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일부를 비판하며 “이들은 집권 욕심보다 애국심을 보여야 한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