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해 살처분 보상비 등 지급키로…설 연휴 전 물가 점검 강화도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8일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 “지방에 방역비를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해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의장은 AI 여파로 인한 계란 값 상승 등 한층 힘겨워진 서민경제 상황을 의식해 “서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설 명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점검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불어나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이 법이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정부가 평가해 마련한 대책을 여야정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정부 측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지만 정작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진 AI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김재수 장관이 불참한 채 이준원 차관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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