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재벌 개혁, 동일노동·동일임금 내세워
개혁보수신당은 5일 중앙당창당발기인대회에서 각 부문의 정강 정책 가안을 공개했으며, 조만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경제정책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재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바로 잡고,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으로 노동 여건을 개선하며, 사회적 합의로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비교해볼 때 보다 개혁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 경제민주화 적극 표명
개혁보수신당은 정강 정책 앞머리에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함께 적시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표명했다.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면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고 밝혔다.
물론 새누리당도 정강 정책에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를 위한 정부의 역할·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혁보수신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차별화하고 나섰다. 또한 개혁보수신당은 재벌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로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혀 사회보장제도 내실화와 복지 확대를 주창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본방침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서 벗어나 중부담·중복지 등으로 정책 전환을 도모했다. 특히 ‘한국형 복지모형 설정’을 표방했지만, 재정 투입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새누리당과는 달리 재정 규모를 언급한 대목은 일정 수준의 증세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노동정책, 여권과 차별화
개혁보수신당은 노동정책에서 야권, 시민·노동단체에서 주로 제기되어온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최저임금 적정화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노동여건 개선을 언급한 데다 동일노동에 대해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 인권과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정강 정책에 명시했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기술수준 향상 등을 거론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평생직장’ 개념을 탈피하는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별, 신분 등에 대한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야권과 노동계는 새누리당과 달리 그 실현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층 선호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이 정강 정책에서 밝힌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개혁보수신당은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서민금융 기반을 확충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는 현 정부가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 향후 구체적 정책방향 관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보수신당의 경제·노동·복지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열린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새누리당 등 기존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혁’을 표방했으나 본질적으로는 ‘보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독자적 정책 구축이라기보다는 각 정당의 정책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지적도 존재한다.
개혁보수신당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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