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당헌·당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화 맞느냐 문제 있어”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개혁보수신당이 5일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 이번 대선부터 실시하려던 당론에 대해 총의를 모은 게 아니었다는 점과 당헌당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만 18세 투표 당론’과 관련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 정 위원장은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인 4일 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회의 참석자들 간에 합의를 봤다”면서 “당론 확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돌연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급하게 철회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을 세세한 고려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 데 대해 격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라 일각에선 대체로 선거연령이 낮을수록 보수성향 정당보다 진보성향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적극 주장해왔었다는 점 역시 이번 번복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OECD에 가입되어있는 34개국 중 32개국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만 만19세로 투표연령이 설정되어 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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