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백해무익” “다음 정부로 넘겨라” 비판 목소리에도, 국방부는 강행 움직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 부지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주골프장은 지난해 31일부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이같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국회를 따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교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부지 교환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이 부지로 인해 현금지출이 수반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를 따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 측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려면,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측이 국유재산법을 내세운 데 대해 “기존 국방군사시설법 및 토지보상법을 따를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야 돼 국회 예산심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주시내와 인접해있는 성주읍 성산리가 ‘최적지’라며 사드 배치지로 발표한 바 있으나, 다음달 느닷없이 ‘제3후보지’로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발표됐고 결국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지로 확정됐다.
◆ ‘매일’ 촛불집회하는 성주-김천 시민들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은 지난 여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일부로 성주는 173일째, 김천은 134일째다.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국방부의 사드는 북한 핵개발보다 더 집요하게 성주 롯데골프장 공략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천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안하무인 사드 불도저는 국민을 위협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군민들도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갈 거라는 입장이다. 올해에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적폐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2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앞에서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드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국 여성 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상실감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안전, 주권국가로서의 사회를 전면 수정하기 위한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이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넘어 국정농단의 책임자-부역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잘못된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사드배치 철회는 적폐청산의 출발”이라며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국익에는 백해무익한 괴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롯데를 향해 “적폐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과거를 청산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하라”며 “사드 배치 부지제공여부가 적폐로 남을 건지, 아니면 청산의 의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사드부지 제공 강행 시 적폐청산의 1호는 롯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연대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롯데불매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 ‘최대 수출국’ 중국의 연이은 경제보복
한편으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오고 있는 중국의 보복도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자국의 영토 주권을 건드리는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암묵적으로 진행된 중국 발 한류제재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한류로 잘 나가던 한국 연예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1월 한국발 전세기 운항을 전격 불허하면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대목을 노리던 한국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커들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면세점 업계에도 적잖은 피해가 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내 롯데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 각종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중국공업화신식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 선정된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모두 제외됐다. 중국 정부는 배제 조치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항한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전체 4분의1)에서의 경제보복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액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예상될지는 짐작이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선 강력한 후폭풍에 ‘역시’ 이렇다 할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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