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2017년 신년사 발표
주형환 장관은 12월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교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7년 정책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해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국과도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선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형환 장관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 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주 장관은 “새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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