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유린 상황 ICC에 회부...관계자 처벌 권고

▲ ⓒMBC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회부하고 유린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역대 결의 중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인권 유린 책임의 배후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김정은이 처벌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개최된 안보리의 북한인권 회의에 이어 유엔내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