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탄핵사유 차고 넘쳐…박근혜 남은 길은 퇴진-구속-감옥”
김 전 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탄압하고 응징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문화예술계나 언론,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9일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독재의 망령 ‘공작정치’가 부활했다”면서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대해 언급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과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통제하려 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이)거의 매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방안’을 논의했고,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의 보복행위로 후속보도를 막았다.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윤장현)광주시장에 압력을 가해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를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선 매우 직접적인 압력 조치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비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오늘날 국정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라고 질타하며 “공작정치의 배후임이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만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보다”라며 “대법원장은 법관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법원장 약점을 잡으면 사법부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었던 사찰과 공작정치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나는 몰랐다. 책임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파산을 맞게 된다. 그 일보직전에 와 있다.”면서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남은 길은 퇴진, 구속, 감옥이다. 당장 내려와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며 박 대통령에 촉구했다.
박근용 공동사무처장도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단서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 국정유린이라 할 수 있고 사찰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 반대자 탄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생활과 외교관계가 어려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같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에만 몰두하며, 정작 청와대가 해야 할 정책들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라가 왜 이모양 이 꼴로 되었는지, 그 실체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상시청문회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거부한 데 대해 “왜 그 때 반대했는지 알 거 같다. 행정부와 청와대 비서실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이 아는 것을 그토록 막고자 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한 뒤, 국회를 향해 “의혹이 있으면 바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상시청문회법을 당장 통과시켜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가로막으며 인근 도로에서 진행했다.
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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