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아프리카 '돈장사'에 발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중국이 서방선진 7개국(G7)의 빈국 채무 탕감에 '무임승차'해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값비싼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동을 걸 움직임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저널은 15일자에서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담 후 발표될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이 타깃이며 인도도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국제담당 티모시 애덤스 차관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들이 빈국들에 과다한 수출 금융을 지원해 자기네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저널은 G7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프리카개발펀드(ADF)를 채널로 모두 600억달러에 달하는 42개 최빈국의 채무를 탕감키로 조치를 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르완다와 가나 등에 또다시 큰 부채를 안기는 신용을 공여한 점에 발끈하고 있다고 전했다. 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해 보건이나 교육,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중국 등이 갚기 힘든 값비싼 수출금융으로 부채를 늘리며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덤스 차관은 "이런 조치가 (더) 취해지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G7 회동 후 나올 성명에는 중국이나 인도 등 구체적인 국가가 거명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내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이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측이 앞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베이징 쪽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측도 이에 대한 저널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수출입은행 책임자도 최근 낸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개도국을 돕는 것이 이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고 밝혀 선심성 지원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저널은 미 재무부가 15일 관련 보고서를 낸다면서 이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불량 신용공여국'으로 규정하면서 베이징측에 의한 '기회주의적 신용 공여'를 비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최근 주로 아프리카에 제공한 선심성 지원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재무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로 자리를 옮긴 벤 레오도 저널에 "이처럼 무임승차하는 케이스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애덤스 차관은 현 시점에서 G7이 중국을 규제하는 문제는 협의하지 않는 대신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른 신흥경제국에 대해서도 G7의 공동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아프리카 빈곤퇴치 문제에 관여하는 단체 관계자는 "빈국들이 선진국에 의한 부채 탕감만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기반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등이 제공하는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면서 G7이 이런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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