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청와대 사과 진정성 없다"… 기존 입장 고수

청와대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3일 사실상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제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진지한 노력과 대안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정무관계수석회의 논의결과 이같은 발표문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내용은 절차에 따라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표명에 대해 "형식이 부적절하며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고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전 후보자 사태는 청와대가 정권의 코드에 맞춰 헌재 소장 임기를 편법으로 늘이려고 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편법과 위법에서 비롯된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 없이 단순히 비서실장의 사과로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그룹 '새정치수요모임'의 대표 남경필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야 3당의 중재안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먼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청하고 이후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한쪽은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쪽은 거부한 상황에서 중재안을 낸 야 3당이 계속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 민노당 두 당은 "인내를 갖고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며,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여야가 대립하기보다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정당도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버림을 받을 것"이라며 "야3당이 마련한 중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야3당대표가 만나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청와대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인 성과로 공유하고 한나라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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