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형식적 운영 비판 잇따라
한진해운 사태로 촉발된 물류대란, 철도노조의 파업,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등 총제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게다가 부동산 과잉 열풍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 및 정치권에서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매주 경제장관회의를 열겠다”며 경제위기론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장관회의에 장관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경제위기론은 허울뿐인 말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1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7명이지만 회의에 참석한 이원은 3명뿐이다”고 보도했다.
경제위기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제장관회의 멤버들의 안일한 경제 인식이 회의 참석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불참자들은 여러 이유로 불참 사유를 밝혔지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 해결이 요연한 상황이다.
현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25%대로 떨어지면서 레임덕으로 인한 국정동력이 약화된 탓일까. 현 정부 장관들이 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 경제장관회의 참석률을 볼 때 장관들의 안일한 태도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일같이 회의에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머리를 맞대야할 장관들이 보이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운영 탓이라는 지적이다.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 경제위기 상황에선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벗어나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에게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한다고.”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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