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대출 축소에 질타에 임종룡 “남은 대출력 서민 집중”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대출한도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춘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민들의 불만이 터지자 주택금융공사는 “8월까지 공급량이 이미 올해 공급 목표(10조원)에 육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정부가 고정금리 2%의 저렴한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고선 주먹구구식 정책 운용으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년 초에 변경 전 요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변경 후 시행 2달까지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변경 전에는 연소득 기준이 없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내집 장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일 비판이 제기되자 1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이 도마에 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축소와 관련, “지금 추세로라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이 10조원보다 많은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해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3억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7%가 이에 해당해 자격요건이 축소되더라도 서민들은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디딤돌대출은 대출 조건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서민에 맞춘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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