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우려, 기업들과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
10일 화물연대 파업 직후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기업들과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운을 뗐다.
강 장관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물류산업을 선진화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돼 오랜 기간 물류산업 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50차례 이상을 논의한 끝에 지난 8월 30일 정부와 6개 관련단체가 합의해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마련한 대책”이라며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책과 약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경제 회복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운송 거부자와 방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른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부는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돼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며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0시를 기해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반발의 차원으로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의왕 ICD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 북항, 부산 신항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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