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방지 위해 국세청·지자체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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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납부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복지위 소속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으로 지난 8월까지 완납한 경우는 1.9% 수준에 불과했다. 체납액은 총 1,240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이 부진했는데 2013년 고액 상습 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고작 67명(4.4%)이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한 체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이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지자체 특수사법경찰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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