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세월호 특조위·누리과정 예산 등 전방위 공조…곳곳 파열음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우상호 원내대표가 휴일인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그동안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8월 국회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기류 변화를 예고했다.
또 당내 3명의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당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 ‘우병우 사퇴’ 외엔 별 다른 접점 없이 각자도생하던 야권이 ‘검찰 개혁’, ‘세월호 특조위’, ‘누리과정 예산’ 등 공조 가능한 현안들을 놓고 8월 국회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더민주-국민의당 ‘공조’, 불안한 출발
지난달 31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야3당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일단 검찰의 국민의당 의원 영장 재청구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등에 대해 야권 공조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 원내대표의 정치 현안에 대한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화답해 야권 공조는 급물살을 타는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여당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는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임시국회와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일 회동한 자리에서 야권 측 원내수석들은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세월호 특조위는 6월말로 (활동기한이)끝났다”며 “입법기관으로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회에서 일몰된 이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단번에 일축했다.
이에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농해수위에서도 선체가 인양되면 조사할 수 있다고 양해됐는데 이제 와서 엉뚱하게 국조특위는 끝났고 새로운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야권이 공동으로 ‘세월호 특조위’ 사안에 대해 공조에 나섰음에도 별 소득은 없이 여권의 격한 반발만 초래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예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나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조위 연장 불가’ 방침에 못을 박았다.
또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런 저런 조건달기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누리과정’ 거론 자체를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이처럼 ‘세월호 특조위’ 사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이미 양당 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온데다 앞서 검찰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6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모두 기각됨으로써 대외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입지가 대폭 좁아지면서 주도권이 야권 측에 넘어온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의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도 당초 예상과 달리 막바지에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일에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더민주는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당은 철저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2野, 김영란법·사드 문제 등 견해차 곳곳 노출
사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양측은 법안 필요성과 취지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선 견해차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찰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지난 1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영란법의 기준을 일부 완화시키려고 한 반면 국민의당에선 같은 날 안철수 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시켜 한층 강화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 전 대표가 포함시킨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에서 삭제한 바 있어 김영란법을 놓고도 이렇게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는 두 야당이 오히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의 마찰로 자칫 공조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2일 공수처법 단일안 논의를 했던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문안 작성까지 마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내일 중에라도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영란법 포함 여부는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사드 문제도 양당 간 공조체제를 흔들 ‘양날의 검’으로 꼽히고 있는데, 더민주에선 당내 다수인 주류가 사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현재 비대위 체제를 이끄는 김종인 대표 등 비주류 측은 사드 찬성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현재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대로 ‘사드 반대’에 공조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 할 경우 자칫 당내 계파 갈등을 재발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이런 사정을 알게 분명한데도 연일 사드 반대와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양측의 공조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오는 27일 치러질 더민주 전당대회 이후 출범하는 새 지도부에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는 색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적어도 지금과 달리 대북안보 측면에 있어선 국민의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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