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매년 2조 5천억원 추가 부담 추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647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등 악재까지 겹친 마당에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경총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였던 노동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면 비판에 나섰다.
이는 노동계가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 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인상을 하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양면성이 있어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인상하는게 맞지만 기업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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