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임대주택 168만가구가 공급될 예정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임대주택 168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용지중 5%를 전용 25.7평 초과 중형 전세 임대 주택용으로 추가 할당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민간 공급없이 주공 등 공공부문이 전량 공급을 맡게 된다. 하지만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용지비율은 45%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민간분양 용지는 55%에서 50%로 감소, 일반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예금가입자의 청약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8.31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복지 증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건설, 다가구 및 미분양 주택매입, 도시재정비 등으로 모두 116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오는 2012년까지 당초 6천가구에서 8만가구 늘린다는 방침아래 공공택지의 5% 이상을 중대형 전.월세 임대용지로 할당키로 했다. 수원 이의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공공택지내 분양전환되는 25.7평이하 10년 임대주택 용지는 주공 등 공공부문에만 공급하고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판교신도시 민간임대가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주공이 짓는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30%가량 싸다. 우체국 등 국.공유시설을 주택복합형으로 재건축하거나 철도 차량기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민임대 단지내 일반분양 주택을 해당 지역민에게 전량 우선 공급해, 사업에 부정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8.31 1년의 효과에 대해 국지적 시장 불안속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확신은 이르다고 평가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