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너 갑질 비자금 수사 등 곱지 않은 시선
청와대가 경제인 사면을 놓고 여론을 주시하는 이유는 재벌 총수들 가운데 롯데그룹의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오너 갑질논란 등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인 1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재벌 총수론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이 포함돼 사면됐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벌 총수는 완전히 배제됐다. 일각에선 이번 경제인 특사에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인이 대거 포함되고 재벌 총수들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대외적인 환경이 브렉시트와 사드배치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 경기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들이 흘러나오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자 재벌 총수들 특사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사면돼 경제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선 “관계부처에 검토할 사항”이라며 신중모드를 취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대상 범위는 관계부처에서 검토 사항인 만큼 청와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지만 여론의 동향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 한다”며 특별사면을 공식화함에 따라 재벌 총수들의 재기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이다.
재계선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를 지켜만 봤던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번 특사에서 복권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외에 10월 출소 예정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기를 5개월 정도 남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정지집행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우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형기 만료가 한참 남거나 도박 등 국민정서에 반한 경제사범의 재벌 총수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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