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선업 노조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나갈 상황인 만큼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은 해당 업종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경기 동향, 대량 고용 변동 상황, 경영상 해고 등 고요조정 상황,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실직자 지원책은 조선업 밀집지역 내 조선업 근로자 일자 희망센터 설치,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마련했다.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무사실 입증 시 고용보험 가입조치 후 구직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감독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조선3사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사측과 채권단의 자구계획에 반대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노조 찬반투표 결과 노조원 85%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노조 정책실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에 발표한 내용대로 특수선 분할 매각을 진행하면 파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찬반투표가 가결이 되더라도 3자논의가 진행되면 파업은 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함께 하는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노조 역시 사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5일 쟁의를 결의했다. 파업도 불사할 각오로 파업투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마찬가지로 지난 17일 쟁의를 결의했다.
정부는 조선3사 노조의 이 같은 입장이 임금동결 및 삭감 등 고통분담은 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구조조정이 노조에 입장에서 당장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기에 파업까지 불사하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협조할 것은 하고 최대한 고통분담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진중공업의 사례는 눈여겨볼만하다. 과거 한진중공업은 노사갈등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구조조정 당시 격렬한 몸싸움까지 갔지만 올해 한진중공업 노조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사측에 위임했다.
노조는 수주활동과 생산에 매진하는 등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사측도 물량확보를 위해 추가수주 확보에 주력키로 하고 노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노사의 노력에 그룹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조조정 안을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조선3사 노조와 사측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진중공업에게 배워야 할 점이다.
안규호 논설위원
akh66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