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부 장관, 조찬 강연에서 밝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유가상승과 환율 하락 등 경기하방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실물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5개월 연속 하락했고 과거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둔화되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된 비율이 10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미국의 휘발유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전문기관들은 중동의 정정 불안 때문에 단기적으로 70달러 수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일시적으로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환율하락.고유가.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3중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 완화 등 투자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장설립 가능 지역과 산업입지 공급 확대, 산업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자총액제도 폐지에 대해 정 장관은 "별로 이슈도 아니다"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전체의 50% 정도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는 형태만 있으며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를 폐지했을 때 기업들의 애로가 더 커지는 것은 규제 철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제도 철폐가 안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수준에서 대체제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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