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에도 이주열 총재 '자본확충펀드' 카드 꺼내
정부와 한은은 일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시각차가 현저하다.
정부는 한은이 출자형식으로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것을 최고의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에 한은의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추경도 고려방안으로 나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상 불가능하다.
추경은 국민의당이 고려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등 국회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게 문제다.
정부로선 국고 제정이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과 추경 편성 요건 해당 여부 논란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 및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의 출자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원하는 출자보단 법 개정 없이 정부차원에서 할 방법부터 찾겠다”고 밝혀 금융안정기금 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이다. 발권력을 동원했다가 부실이 생기면 손실을 혈세로 매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이 총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훈수를 두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은의 국책은행(산은, 수은) 출자를 손꼽는 지원 방안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게다가 현재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 사실을 아는 이 총재가 ‘자본확충펀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가 거론하는 출자에 부정적이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보단 대출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을 최소화 원칙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고 자본확충펀드를 일례로 들었다.
실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산업은행에 3조 3000억 원을 대출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고 대출금을 회수에 리크를 줄였다. 따라서 이 총재의 ‘자본확충펀드’ 카드는 2009년의 학습효과로 인한 한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