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4.13 총선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고위관료들까지 나오는 등 집권후반기 정국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이런 권력누수현상은 항명에 가까운 일들이어서, 집권 후반기 목표설정에 바쁜 청와대와의 마찰이 불가피 해, 고위공직자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한국형 양적완화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운을 떼며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어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며 한국은행의 기본역할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윤 부총재보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즉 윤 부총재보는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더구나 윤 총재보의 이날 발언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 중인 부분형 양적완화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재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관계자는 “부총재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등을 비롯한 지도부의 조직적인 반대이다”며 “아무리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말을, 3일을 못 넘기고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항명이다” 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해운사태 등 국가위기관리 국면에서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뒤집는 것은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고, 항명에 가깝다”며 “총재나 부총재가 하기 힘든 발언을 일개부총재보가 총대 메고 한 말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부재시 대리하는 직위이다. 부총재보 임명은 한국은행 부총재가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부총재보를 임명하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청와대의 낙점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