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보호'에서 '주권 향상'으로 전환

정부가 지난 1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2004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역량 강화와 권익증진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담 TFT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주권 향상하는 정책 운영 할 것" 정부는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소비자 보호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소비자 주권 향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이부총리는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 전자상거래 확산, 소비자 문제의 국제화 추세, 소비자 역할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해 과거 보호차원의 소비자정책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소비자 정책·제도·문화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정비, 민·관 공동의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실천운동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소비자 교육 내실화, 소비자 인터넷방송 실시, 어린이 안전넷 구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부문별 안전 관리 강화 등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안정성확보 차원에서도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무선인터넷 공인인증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 도입 검토 한편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전국소비자상담망 구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보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도입 시기는 경제 여건과 기업 활동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확한 정보 유통 및 공공요금 결정 공청회 의무화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육류는 권장가격을 조사,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등의 금융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광고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격 담합을 차단하고 가격 결정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요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S, EBS, KTV 등 공영 방송의 일정 시간대를 확보해 소비자 교육. 소비자 안전 정보 등 긴급 정보의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소비자 방송채널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중.일 3국간 소비자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양국간 소비자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비롯 한국소비자보호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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