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명선거 의지천명, 불법행위 추적‧엄벌방침
정부, 공명선거 의지천명, 불법행위 추적‧엄벌방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선거사범, 불법집단행위에 경고, 행자부, 법무부 공동명의 발표
▲ 정부는 다가오는 총선에 각종 불법선거행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4.13 총선에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하고, 선거사범과 각종 불법행위 등에 관해 엄정대응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30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동명의로 총선과 관련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는 방침의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며“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며 “유권자도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해달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4월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253 선거구에서 지역대표를 뽑으며, 51개 구역에서 재보궐 지방선거도 동시에 치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