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83~88% 만족도', 의협 '못 믿어'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IT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원격 진료서비스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넓은 영토로 인해 의료지원이 닿지 않는 곳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거세다.
 
현재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정부 및 복건복지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공공의료 실현·만족도 83~88%·임상적 유효성 확인을 필두로 ‘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 도입으로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선원에게 해양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사례’ 등의 원격의료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 일본·미국의 소식

MedCity News의 기사 ‘U.S. telehealth patient population to grow to 1.3 million by 2017 from 227,400’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2만 명이었던 미국의 원격의료 환자는 2017년에는 1,300만명으로 6배 증가할 전망이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4월부터 후생노동성이 원격의료 금지조치를 거의 해제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의사진료를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서비스라는 재화의 특성상 기존에 없는 것을 추가 제공하면 소비자 만족은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시범사업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사업이 비밀리에 행해진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표시하고 자화자찬을 그만두고 형식적이고 내실없는 시범사업 확대를 매개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면 비판했다.
 
한편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추진단 응급의료과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보안·해킹방어를 보완 중이며, 초진 시 직접 대면진료로 환자의 각종 질병 관련 수치·데이터 등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 뒤 오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가 오류유무를 판단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다짐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의 계층 약 10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원격의료 법안의 처리를 당부한바 있고, 어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37개국의 재활로봇과 원격의료시스템을 전시한 '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격의료법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의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결국 의협이 주장하는 환자안전·국민건강의 명분과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편의성·장애인·벽지노인계층 배려 및 첨단 의료기기산업 낙후화 등의 명분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은 두 당사자가 싸움 없이 원만하게 타협에 이르길 바라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