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구체적 계획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열린 국방부 당정협의에서 윤 장관은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정보 전력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동부대표는 이날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원칙을 강조하며 "안보 공백이나 안보 불안이 없도록 빈틈없이 작통권 이양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를 두고 국론분열이나 안보불안이 있다고 오도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문제를 갖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노 부대표는 "공동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는 뜻" 이라면서 "미국 측과 협의 해 9월 중 구체적 윤곽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현재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도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노 부대표가 전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 정찰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경보기 등의 고급 군사 장비를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안보의 구멍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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