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비전경쟁이 아닌 정쟁에만 몰입, 역대 최악 선거우려

4.13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들이 포퓰리성 공약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없어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5일 공개한 각 정당의 ‘4.13총선 10대 공약정책’ 의 경우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예산안의 구체적 대안이 없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만 유혹하려는 '포퓰리성 ‘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각 정당은 총선이 코앞인데도 공약 검증이나 정책대결을 아예 없고, 오로지 경선에만 매몰되어 총선일정은 대부분 정쟁으로 보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을 겨냥,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큰 틀로 제시했지만 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검증받기는커녕 당내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묻히고 말았다.
 
또 살생부, 여론조사 문건 유출 논란에 이어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 등으로 당내 내홍이 고조되며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도 정책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야권통합’을 두고 양당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공약에 대한 관심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애기가 중론이다.
 
이들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재탕, 삼탕 하는 등 공약의 참신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 중앙선관위 4.13 총선 각 정당 공약자료
 
새누리당의 노인복지, 가계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아동학대 근절 등의 주요공약.
 
구체적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취약계층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도심 임대주택 확충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 노인복지청 신설 등이다.
 
더민주는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성장론' 공약,
 
구체적 내용 ◆청년일자리 창출 ◆ 공공임대주택 제공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불평등 해소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지원 ◆ 제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육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10대 여성공약◆ '어르신 빈곤 제로(Zero)'를 위한 3개 실천 방향과 10대 공약. [시사포커스 / 윤성필 기자]
 
 

윤성필 기자 yspres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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