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불신 자초 위기 부를수도
금융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과 결과 및 대응방안’에서 C등급인 27개 대기업 중 13개 사가 현재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추가된 것에 외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연대는 “추가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잘하고 있으니 지켜만 보라는 식의 ‘깜깜이 구조조정’이야말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위기를 부르는 위험요인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실 대기업의 대부분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27개사, 법정관리 대상 D등급인 27개사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 증자, 자본유치, 계열사지원, M&A,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은 40개사다.
이외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현재는 정상이나 위기상황 시 취약요인이 있어 주채권은행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관리하는 11개 사 등이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한 대기업이다.
개혁연대는 또 정보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성이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개혁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개개 기업 자체의 정보 공시가 어려울 시 감독당국이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의 근거가 되는 채권단 협약,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용지침’, 건설업·조선업·해운업 등의 업종별 채권단 협약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합산(aggregate), 총 기업 수와 업종별 기업 수, 자산규모·부채비율 등의 재무정보, 주채권은행 분포,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내용, 출자전환 여부, 자구노력의 유형 및 현황 등의 구조조정 수단 등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혁연대측의 논평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추후 내용을 보고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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