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와 ‘Fair Play 공동서약식’ 열어
LH는 9일 진주 본사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공정한 심사제도를 구축하고자 ‘Fair Play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지난 4일 설계사 임원 20명이 참석한 불공정관행 개선사례 발굴을 위한 국토개발 발전협의회 개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서약식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 요인이 불합리한 심사제도와 불공정 관행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H는 심사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도입한 ▲공개토론 셀계공모심사제도 ▲심문고 홈페이지 ▲기피신청제도 확대 및 내부심사위원 축소 등 ‘LH클린심사제도’를 확대 강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LH는 부정입찰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입찰담합 사전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입찰담합 등 부정입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불공정관행 개선도 손본다. L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TF’ 에 참여해 ‘설계변경 금액 부당조정’ 등 공사 및 용역분야에서 총 10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계약·설계·심사·시공 전 분야에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로는 다음달까지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계획’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제도 정비로 불공정 관행의 발굴․개선에 나선 만큼 국토부, 건설협회, 건설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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