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지표 부진 주름살 깊어진다
제계, 임금피크제 도입 서둘러
현대판 신분제도 흙수저 구직활동 '한숨'
장기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수출도 마이너스 실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투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에서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 일시적 요인이 큰 것으로 추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성장없는 고용'과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내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산업활동의 한 축을 담당할 대졸 무직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흙수저의 취업 '하늘의 별따기'?
필자가 만나 본 이 모씨는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면서 알바생이기도 하다. 평범한 부모님을 둔 이 모씨는(남·29)" 취업하기 위해 여러군대 기업에 넣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곳에선 연락이 없었다"며 "아마 취업이 될때까지 지금 상황에선 장기간 알바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 말을 멈춘 뒤 "나이도 먹어서 부모님께 손도 벌릴 형편도 아니어서 알바비 대부분을 나를 위해 쓰고 있다"며 "취업이 되면 부모님께 첫 월급을 드리는게 소원이다"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 모씨는 현재 수학과외 교사 알바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내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들은 흙수저가 금수저 되긴 하늘이 별따기라며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있다.
고용주를 부모로 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은 경우가 10명중 4명으로 알바천국이 2030대 미취업 청년 654명을 대상으로 ‘새해 알바계획’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혼자 힘으론 구직활동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알바가 취업준비생 구직활동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장기간 알바’ 계획자는 알바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고 있는 ‘생계형 알바족’이 76.9%나 됐다. 그만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낮은 흙수저 알바생일수록 장기간 알바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았다.
2030 취업준비생들의 아우성에 정부와 제계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부·경제계 손 맞잡아
국내경기가 반등할 조치는 과연 없는 것일까. 우선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현안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경기회복의 분위기가 조속히 조성 되어야 한다고 경제계에선 거론하고 있다.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정부방침에 화답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100%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 있어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정착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청년고용에 적극나서는 방침을 세우고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타협 과제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보고된‘2016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내용을 보면 청년 20만+ 일자리창조 채용 박람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소득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를 권고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노동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밝혔듯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동개혁 등 혁신 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한 박 대통령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지만 총선정국이 얼마 남지 않아 입법 통과는 불투명해 보여 여야 의원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기약없는 날을 기다려야 할 형국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5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25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16년 1월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진, 두산, CJ, 대림,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천리 등 11개 그룹이다. GS, LS,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은 연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그룹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선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C, SK해운, SK건설, SK증권, SK플래닛,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그룹 대부분도 대부분 도입 완료했고, 시행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됐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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