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꿔야 대한민국 바뀐다…지금이 한국정치 판 바꿀 때”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먼저 “지금 대한민국은 길과 꿈을 잃었고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 교체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 “2016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의 실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는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없다”며 “거시적인 담대한 구조 개혁만이 위기에서 탈출할 해법”이라고도 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고 여야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는 단호히 반대한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 한다”며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을 향해 “지금은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며 “지금이 한국정치의 판을 바꿀 때”라고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거대 의석에 안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 이젠 바꿔야 한다”며 “더 좋은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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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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