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엔 상당한 의견 접근…노동5법엔 입장차 여전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20분경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회동을 열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각 상임위 간사 간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모두 결론을 못 내고 1시간여 만에 헤어졌는데, 그나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많이 좁혔으나 노동5법에 대해서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서로 조율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탄소사업진흥법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받겠다고 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들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경우 수정된 문안을 야당에 제시했고, 원샷법도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을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문제의 키는 어떻게 푸느냐의 숙제만 남았다. 릴레이 협상에서 나왔던, 법안의 쟁점을 풀 수 있는 키는 다 줬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해 협상 상황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릴레이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수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부 받았다”며 “그것을 우리 해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전해서 양당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 절차를 더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원내수석은 “양당 상임위 간사끼리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추후에 더 만날지를 판단하겠다”면서 “31일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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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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