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 초과 공급…청년실업 심각해질 것”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관련,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관련,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고용부의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인용해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냐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법안들이 통과가 안되고 계속 쌓이니까 시급한 법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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