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또 다른 코드인사 더 이상은 안 돼!

한나라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이은 청와대의 또 다른 코드인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은 내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자리이므로 중립성, 객관성, 도덕적 능력등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여당 내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경륜, 능력, 도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법무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 알 것이다"고 지적하고, “또 다시 코드인사 , 막무가내 인사, 오기인사를 한다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강행한다면 오히려 레임덕만 초래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코드인사 중단을 당부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병완 비서실장의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장관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도 촉구했다. 또,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데 이는 잘못된 헌법관이며, 우리 헌법이 천명한 주권재민 원리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고,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법무장관 인사를 할 때 헌법책을 다시 읽어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와 법무장관 임명을 당부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언론에서 표현한 노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라며 “노대통령 인사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오기 인사, 낙하산 인사, 깜짝 인사, 땜질 인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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