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밀반입, 우리 국민 우습게 본 것"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과반의석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새누리당의 억지로 합리적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심 대표는 “과반의석은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당지지율 13%의 가치에 달하는 비례대표의 7석 일방적 축소는 영구히 양당독점정치를 보장하는 게리멘더링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50% 균형의석제(이병석안)는 현시점에서 미흡하지만 실천가능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정의당은 지금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번 정치개혁의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지켜왔고, 전면적인 기득권 축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연동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제도를 직권상정이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정통성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미군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탄저균을 반입해 실험해왔다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공동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미군의 오만과 한국정부의 무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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