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 앞두고 실적 부풀리기용 범행

이미 출간돼 있는 책의 표지만 바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자신이 쓴 책인 척 출간 하거나 이를 모른 척한 대학교수 20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2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저서인 것처럼 표지만 바꿔 출간하고, 이를 묵인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다.
 
이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을 해준 학술서적 전문 출판사 3곳과 임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적발된 교수들 대부분은 교수 1명당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고, 일부 교수의 경우 3~4권까지 동종 수법으로 책을 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범행에 가담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 제목을 몇 글자만 고치거나 추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교수들은 대부분 이공계 대학교수들로 전임강사부터 조교수, 정교수까지 연루돼 있고, 서울 소재 대학을 포함해 사립대 20여 개와 국공립대 10여 곳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의 소속대학과 서울 및 경기 파주지역 출판사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메일 및 교수 연구실적 등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교수 200여 명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12월 중순 안으로 전원 기소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장영혜 기자 jyh0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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