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원’ 논란에 노동법 심사 미루려 꼼수” - 野 “노동법 처리 위해 ‘증원’ 꼼수”

여야는 21일 전날 노동 5법 처리를 위한 새누리당 측의 ‘위원 증원’ 시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에 이른 것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먼저 전날 여당의 ‘증원 시도’에 반발해 환노위 법안 심사 논의를 중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한정우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환노위 여당 의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단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한 부대변인은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노동 개악 5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개악이 되지 않고 진정한 노동개혁이 되도록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같은 날 이장우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은 우리의 ‘꼼수 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며 맞불을 놨다.

이 대변인은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5대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경고하고 나섰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mk78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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