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발현황 및 향후 잠재력 등 반영"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서울 토지취득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서울 토지취득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만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조16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1223건)와 서초구(999건)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860건) ▲송파구(845건) ▲마포구(660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규모별로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 순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만6724건 중 1만3483건으로 50%를 웃돌았고 중국(3104건), 기타 아시아(2625건) 순이었다.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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