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 저지’ 위해 국회 보이콧…與 “정신 못 차려”
전날 밤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역시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성토하며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 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것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하려는 정부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 2일 오후부터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건 빈말이었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그냥 넘기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재”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는 나치독일이 했고, 군국주의 일본이 했고, 우리의 유신독재정권이 했던 제도이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며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재하려는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라며 “이 무도한 독재세력과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00만명의 서명 1만8천건의 반대의견서가 전달된 지 몇 시간 만에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아닌가”라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지키는 예의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뒤엎고 나가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막아 내겠다”며 “(국정화가) 부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국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큰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 달라”며 “오늘 우리는 국회 로텐더홀에 불가피하게 섰다.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불가피한 국회 중단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에 대해 여당은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민생우선'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생은 구호용 피켓이 아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라며 “야당이 역사교과서를 정쟁화해 시급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 몰입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오늘 개최를 합의한 본회의조차 무산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줄도 쓰이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민생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오늘 여야 합의로 개최하기로 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길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이 본회의 등 정치일정에 보이콧하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 “당초 문재인 대표는 민생법안과 교과서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 회동 뒤 문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을 꼬집었다.
또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국정교과서 반대투쟁에 대해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총선용 동아줄로 여기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치권이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를 염원하는데 야당은 민생은 뒷전에 두고 명분 없는 정치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그것이 곧 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재보선에서 보지 않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야당을 향해 “야당의 국회 파행은 옳지 못한 행위”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미 지방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심판했다. 24곳 중 단 2곳만 야당이 당선됐다”며 “옳은 일을 할 때는 옳지 못한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 치의 타협 없이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현안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가 정국을 혼돈상태로 몰아넣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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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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