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공동 인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국회기자실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을 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제5정조부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이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적극 검토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요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대책 자녀 양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우선 1단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덧붙여 연금재원 등을 활용한 BTL 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30% 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 등 연금개혁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정년제, 채용연령 등 연령차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 금년도 3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 5조 7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동 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수용토록 하고, 특히 출산장려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안정에 직결되므로 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의견에 합의를 본 당정은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가 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적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범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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